어르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보장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있는 기초연금. 오늘은 기초연금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살펴보시고 꼭 기초연금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위하여 연금 혜택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중인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 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수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 금액으로 2023년 1인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 에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계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 계산
{0.7 × (근로소득 -110만원)}+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 소득
▶ 재산 월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원 |
2024년 차량가액 기준
2024년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 기준을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고급자동차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운행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3.3%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334,000원 |
| 부부가구 | 533,400원 |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접수를 받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