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를 하기 전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를 알아보고 재산을 물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간, 부부 사이에도 50%의 최고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희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일 때 관계에 따라 차등해 각각 금액이 산정됩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입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7억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넘겨준다면 6억은 면제되고 1억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중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 외의 친족인 4촌이내 인천은 1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에게 받는다는 5천만원의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이 금액은 10년마다 비과세가 재부여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세율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로 기준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게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받은 재산에서 재해손실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 과세표준액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세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할증과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닌 직계비속인 손자 및 손녀라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 때 밈성년자로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친인 자녀가 사망하였다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하게되면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6억을 제외한 4억원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됩니다. 8,000만원이 계산되고 여기에 누진 공제를 적용한다면 7,000만원읭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정해진 기한 내 증여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 3%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