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마감 공고가 나는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왜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종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하여 초미세먹지를 더 많이 생성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에따라 국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년 이상된 노후차 교체 시에는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등 노후차 감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대상 확대
▶ 저소득층.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
▶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에 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등급이 4등급, 5등급인 경유자동차입니다.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만 지원이된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역시 2026년도까지만 지원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기폐차 지원을 하지 않으니 운행제한에서 5등급 차량이 제외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을 하는 5등급 경유차는 지금처럼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만 국한해 시행되었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이 2023년 12월부터는 대전, 울산, 세종 등 지방 지자체 지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4년부터는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받지못하고, DPF 부착 지원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범주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이 차량가액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무공해차 구매 시 5인 이하 승용에만 적용되던 보조금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본인의 차량 등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회에 직접 신청 불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알아봤습니다. 5등급 차량의 지원은 2023년으로 종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도 받고,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추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전기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도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다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