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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뉴스 들어셨나요? 오늘은 이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최대 4억5천이었던 전세보증금을 5억원인 주택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생계 유지를 돕기위해 20년간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면제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당초 정부 발의안과 달리진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2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됐을 때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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